조정조항 등

제5절

조정조항

-558~580-

1. 조정조항의 종류

가.

주된 조항과 종된 조항

나.

효력조항과 임의조항

다.

이행확보조항

2. 조정조항 작성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3. 조정조항의 종류별 작성방법

가. 확인조항

확인조항의 작성방법

나. 형성조항

형성조항의 작성방법

다. 이행조항

이행조항의 작성방법

금전지급조항의 작성방법

라. 종된 조항

(1) 선이행·동시이행조항

선이행·동시이행조항의 작성방법

(2) 기한이익상실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의 작성방법

(3) 지연손해금지급조항

지연손해금지급조항의 작성방법

(4) 실권조항

실권조항의 작성방법

(5) 권리포기조항과 포괄적청산조항

권리포기조항과 포괄적청산조항의

작성방법

(6) 도의조항

도의조항의 작성방법

(7) 비용부담조항

비용부담조항의 작성방법

(8) 관련사건처리조항

관련사건처리조항의 작성방법

(9) 사실증명조항

사실증명조항의 작성방법

(10) 특약조항

특약조항의 작성방법

마. 향후분쟁종식조항

향후분쟁종식조항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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